폰테크 가능업체 제주도 중학교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모여 진상 규명과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을 요구했다.
14일 오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92개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제주 교사 추모 및 교권 보호 대책 요구 전국 교원 집회’를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이날 열린 집회는 2023년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이어져 온 교권 회복 요구 집회의 연장선으로 1년 4개월 만에 개최됐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교육부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 홀로 민원을 감당하는 일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으나 달라진 게 없다”며 “교사 개인 연락처로 민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민원접수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유족은 “고인이 최근 학생 가족의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들 단체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한 민원대응팀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정부와 교육청이 충분히 지원하고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어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무고성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비화폰(비밀통화폰)을 받아 같은 해 10월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통화한 시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 직전이면서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한 때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두고 검찰이 대통령실과 사전 논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검찰은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한 통화”였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16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 취임 초기에 민정수석으로부터 인사차 비화폰으로 연락이 와서 검찰 정책과 행정에 관련 통화를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검찰 사건과 관련해 통화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받아 이용한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심 총장은 김 당시 수석과 지난해 10월10일과 11일 총 두 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통화는 각각 10분가량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은 지난해 9월16일 취임했는데 취임 직후부터 비화폰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이 김 전 수석과 통화한 시점이 윤 당시 대통령 부부 의혹에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던 때라 검찰과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미리 의견을 주고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심 총장과 김 전 수석의 두번째 통화가 있고 6일 뒤인 지난해 10월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또 당시는 검찰이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본격화하는 동시에 명태균씨 역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높은 수위의 발언을 이어가던 때였다. 창원지검은 지난해 9월30일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명씨는 지난해 10월7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검찰이) 날 잡으면 한 달 만에 대통령이 탄핵될 텐데 감당되겠느나”며 “감당되면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부인했다. 대검은 이날 기자단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된 사건이었으므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상황이 아니었다”며 “검찰총장은 창원지검 명태균 수사팀에 평검사 2명을 충원하고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 4명을 더 충원하는 등 수사팀을 강화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한다.
위원장은 이 대통령 ‘정책 참모’로 꼽히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다.
각 분과장으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기획), 정태호 민주당 의원(경제1), 이춘석 민주당 의원(경제2),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회1), 이해식 민주당 의원(정치행정),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외교안보)이 임명됐다.
당초 사회2분과장을 맡을 예정이었던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정기획위원으로 헌신하려는 전직 의원들·초선의원께 자리를 비워드린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분과별 위원까지 포함하면 총 55명으로, 전문위원·자문위원도 별도로 둘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33명보다 인원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국정기획위는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할 국정과제의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로 추진 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조만간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받고 예산 현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의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이지만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활동을 마치면 경과를 백서로 정리해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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